'녹색성장'액션플랜

그린에너지 생산 5년간 10배로 늘린다

1단계로 태양광ㆍ풍력ㆍLEDㆍ전력IT에 집중투자 매년 25%씩 성장시켜 연관산업`폭포효과`유도

◆ 정부'녹색성장'액션플랜 윤곽 ◆

생산 18억달러, 수출 11억달러, 고용 9000명. 지난해 기준 국내 녹색 산업 현주소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했다. 정부가 11일 공개한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은 이렇게 탄소에 찌든 산업구조를 2030년까지 녹색구조로 바꾸기 위한 밑그림이다. 정부는 관련 산업을 연평균 25% 성장시켜 2030년에는 생산 3000억달러, 수출 2100억달러, 고용 154만명에 이르는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생존 문제로 다가온 것을 인식하고 내놓은 정책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그린에너지 산업 경제성이 확보되면 다른 산업이 그린화하고, 그 효과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폭포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출발이 늦은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시장성ㆍ기술성ㆍ시급성이 9대 그린에너지 산업 선정의 기준이 됐다. 이 분야에는 향후 5년간 3조원이 연구개발(R&D) 자금으로 우선 투자된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관련 생산은 현재보다 10배 많은 170억달러로 늘어난다. 1단계로 조기 성장 동력화하는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기술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태양광과 풍력 수입 의존도는 각각 75%, 99.6%에 이를 정도로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태다. 태양광 분야에는 5년간 3600억원이 투자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KWh당 생산단가가 600원 이상이어서 경제성이 없는 태양광발전 단가는 2020년까지 150원으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화석연료와 대등한 경제성을 갖게 된다. 풍력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해상 부유식 발전기 개발 등에 향후 5년간 2900억원이 투자된다. 2단계로는 수소연료전지, GTLㆍCTL(가스ㆍ석탄액화 청정연료), IGCC(석탄가스복합발전), CCS(CO₂ 포집ㆍ저장), 에너지 저장 등 다섯 가지 분야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된다.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400억원이 투입된다. IGCC와 청정연료 분야에는 각각 6300억원, 1800억원이 투자된다. 바이오디젤은 혼입제도(RFS)를 의무화해 2012년에는 3%, 2020년에는 7%까지 바이오연료와 디젤을 혼합하기로 했다. 이날 청와대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주요 대기업들은 8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동양제철화학은 2010년까지 폴리실리콘 분야에 2조2500억원을 투자한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다. 현대ㆍ기아차는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전지차, 그린카 기술 개발에 2조4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두산중공업은 풍력, 연료전지, IGCC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한다. GS칼텍스는 2015년까지 연료전지와 바이오연료에 1조2000억원을, LG는 2012년까지 LED 조명 분야에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SOFC(3세대 연료전지인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개발에 2000억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맞춰 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공장에는 건축물 윗부분에만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주차장과 기타 유휴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축사에서 나오는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