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결과와 내역
산림의 기능별 주요 평가내역을 보면, 금번 평가된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 65조9,066억 원 중 수원함양
기능이 17조5,456억 원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기정화기능이 13조4,276억
원으로 20.4%, 토사유출방지기능이 12조4,348억 원으
로 18.9%, 산림휴양기능이 11조6,285억 원으로 17.6%,
산림정수기능이 6조487억 원으로 9.2%, 토사붕괴방지
기능이 4조462억 원으로 6.1%, 야생동물보호기능이
7,752억 원으로 1.2%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공익기능 평가액 추이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는 1989년 17조6,560억 원으
로 처음 공표한 이후 7회에 걸쳐 평가를 해왔는데 18년
동안 3.7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공익가치가 증가한 것
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산림자원육성 정책으
로 산림축적이 증가하고 숲가꾸기 사업에 따라 산림건
강성이 개선되고 활엽수와 하층식생의 발달로 토양의
공극발달이 촉진되어 산림 내 물 저장량이 증가하는
등의 복합적인 효과로 산림의 공익기능이 향상된 데
따른 것이다.
산림의 공익기능가치 평가(2005년 기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수원함양, 산림정
수,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야생동물보호 등 7가지 기능으로 분류하여 2005년 기
준으로 계량화한 결과 우리나라 산림(약 640만ha)이 1
년간 제공하는 공익기능 가치(간접적인 혜택)를 65조
9,066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 평가액은 2005년 기준 국내총생산(806조6,219억
원)의 8.2%, 농림어업총생산(24조357억 원)의 약 2.7
배, 임업총생산(3조471억 원)의 약 21.6배에 상당하며,
이는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약 136만 원 정도의 산림혜
택을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의 배경 및 경과
산림은 목재나 산채 등 경제적 기능은 물론 수원함
양, 대기정화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은 긍정적인 효과인 외부경
제효과가 있으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산림
의 공익적 기능이 평가되어 내부화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어 1989년도에 1987년 기준으로 공익기능 평가액을
처음으로 발표한 후, 산림청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일곱 번째로 2005년 기준으로 공익기능 평가액을 발
표하게 되었다.
기능별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결과의 의미
� 수원함양기능
우리나라 산림의 총저류량 190억t은 유효저수량이
19억t인 소양강댐 10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 토사유출방지기능
산지에 임목이 없으면 다량의 토사가 유출되나, 임목
이 있을 경우 산지피복 및 다층구조를 형성하여 입목
지의 토사유출은 무입목지의 토사유출에 비하여
0.46%에 불과하다.
� 토사붕괴방지기능
입목지는 나무뿌리가 산지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므
로 토사붕괴를 방지하게 되며, 입목지의 토사붕괴면적은
무입목지의 토사붕괴면적에 비하여 62%에 불과하다.
� 대기정화기능
- 이산화탄소 흡수량 4,248만2,000CO2톤은 우리
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5억9,020만CO2톤(’04년 기
준)의 약 7.2%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 산소공급량 3,089만6,000t은 한 사람이 하루 호
흡에 필요한 산소량을 0.75kg으로 보았을 때, 연간
약 1억 1,286만 명이 호흡할 수 있는 양(ha당 4.96t
방출, ha당 방출량은 약 18명이 1년간 호흡할 수 있는
양)에 상당한다.
- 이산화황 흡수량 6만3,162t은 최근 연간 배출량의
약 13%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분진흡착량 12만4,325t은 최근 연간발생량의 약
17%를 흡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맺음말
이번 공익기능 평가는 수원함양, 산림정수기능, 토사
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야생동
물보호 등 7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평가하였지만 이번
평가에 포함시키지 못한 생물다양성보전, 기후완화기
능, 경관보전기능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면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번에 평가를 하지 못
한 생물다양성보전, 기상완화기능, 경관보전기능 등을
포함시켜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여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1979년에 산림의 공익기능
을 처음으로 평가한 후 2000년에는 공익기능을 75조
엔(642조 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일본의 산림면적은
2,50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보다 약 4배가 많지만
평가액은 9.8배나 높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공익기능
평가액이 높은 이유는 그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숲
을 잘 가꾸고 보존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산림이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한 탄소배출 흡
수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고, 생물다양
성협약에 따른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 국민소득 향
상에 따른 휴양∙등산∙경관∙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숲가꾸기와 신규조림, 산불예방과 소나무 재선충 및
잣나무 재선충 등 병해충 방제 및 보호를 통한 지속가
능한 산림경영은 물론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산림
보전이 중요하다.